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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작성자명에이치큐브
조회수819
등록일2015-01-20 오전 10:28:34
새해에는 각종 예방접종 및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전체 음식점 금연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등 보건의료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01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보건의료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 간염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 간염’이 추가된다.
그 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 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2015년 5월 시행 예정)
2.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된다.
3.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 (2015년 7월 시행 예정)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2015년 7월 시행 예정)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 시술, 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5. 3대 비급여 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8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6.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7.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이다.
또한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5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8.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된다.
이에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 준수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 간염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 간염’이 추가된다.
그 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 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2015년 5월 시행 예정)
2.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된다.
3.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 (2015년 7월 시행 예정)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2015년 7월 시행 예정)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 시술, 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5. 3대 비급여 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8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6.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7.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이다.
또한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5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8.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된다.
이에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 준수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